집수리 면허·자격 기준
등록업체가 필요한 공사 구분
집수리를 맡길 때 면허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하는 곳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소관)은 공사 금액과 규모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한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보수는 등록이 없어도 되지만, 규모가 커지면 등록업체가 맡아야 합니다. 전기·가스는 별도 법에 따라 자격과 시공 자격증이 요구되고, 소방시설은 또 다른 체계를 따릅니다. 기준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이 공사가 등록이 필요한 범위인지, 자격이 필요한 공정이 포함되는지'를 묻고, 해당되면 증빙을 요청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이 질문에 막힘없이 답합니다.
이런 경우 자격·등록을 확인하십시오
- 공사 규모가 커져 여러 공정이 며칠간 이어질 때
- 전기 증설·분전반 작업이 포함될 때
- 가스 배관 이설·연결이 포함될 때
- 소방시설(스프링클러·감지기)을 건드릴 때
-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에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진행 과정
- 범위 확인공사 금액과 공정 구성을 정리해 등록 필요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 자격 확인전기·가스·소방이 포함되면 해당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빙 요청필요한 경우 등록증·자격증 사본을 요청합니다.
- 계약범위와 담당 공정, 하자 처리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 기록 보관시공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해 분쟁과 점검에 대비합니다.
비용 안내
| 항목 | 대략 비용 |
|---|---|
| 소규모 보수(경미한 공사 범위) | 공정별 견적 |
| 전기 증설 등 자격 필요 공정 | 자격 시공 별도 산정 |
| 가스 관련 공정 | 가스 시공 자격 업체 별도 |
| 공동주택 서류 준비 지원 | 무료 안내 |
※ 구체적인 기준 금액과 범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사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공사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주의사항
- 등록이 필요한 규모인데 무등록 시공을 받으면 하자 발생 시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 전기·가스 작업을 자격 없이 하는 것은 안전 문제로 직결됩니다. 금액보다 자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상 사전 신고가 필요한 공사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소한 수리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에 드는 소규모 보수는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커질 때가 기준선입니다.
업체에 등록증을 요구해도 실례가 아닐까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필요한 범위의 공사라면 대부분 바로 제시합니다.
전기 콘센트 하나 추가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증설·분기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작업 내용을 알려주시면 자격 시공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집사365는 어떻게 하나요?
공정별로 자격이 필요한 작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팀이 맡습니다. 견적서에 담당 구분을 표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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