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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표준계약서 쓰는 법

분쟁을 막는 확인 항목

집수리 분쟁의 상당수는 공사 실력이 아니라 "그건 말 안 했잖아요"에서 시작됩니다. 규모 있는 공사를 카톡 몇 줄로 진행하다 보니, 끝나고 나서 범위와 금액을 두고 서로 다른 기억을 꺼내는 것입니다. 소규모 집수리라고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A4 한 장이면 충분하고, 아래 항목만 채워도 다툴 거리가 거의 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축약해 쓰면 가장 안전하며, 업체가 계약서 작성을 꺼린다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진행 과정

  1. 견적서를 계약서로 옮기기견적서 항목을 그대로 계약서 공사 범위란에 복사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견적서는 힘을 잃습니다.
  2. 제외 항목 명시'도배는 별도', '폐기물 처리 포함' 처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적는 편이 포함 항목을 적는 것보다 분쟁을 더 줄입니다.
  3. 추가금 기준 정하기철거 후 예상치 못한 하자가 나왔을 때 '사전 협의 후 진행'이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 한 줄이 추가금 분쟁의 대부분을 막습니다.
  4. 사업자 정보 확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등록번호가 없으면 사후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5. 서명과 사본 보관양측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비용 안내

항목대략 비용
표준계약서 양식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 내려받기
소규모 공사간이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조건 문자 기록
중규모 공사표준계약서 권장
대금 지급 비율(관행)계약금 10~30% · 잔금은 완공 확인 후

※ 계약서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가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양식이 없어도 이 다섯 가지가 적힌 문자 기록이면 실무상 근거가 됩니다.

확인·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사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금액이 작아도 범위와 하자 기간만 문자로 남기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현장 상태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업체가 계약서 작성을 꺼리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대신 견적서에 공사 범위·기간·하자 기간을 적어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마저 거부한다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금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요?

철거 후 드러난 숨은 하자처럼 사전에 알 수 없었던 부분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추가 공사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하자담보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소규모 집수리는 통상 6개월~1년으로 정합니다. 방수·누수처럼 계절을 지나야 확인되는 공사는 1년 이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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